공인중개사법 3

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기재사항: 중개대상물,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준수사항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은 작성의무, 서식사용의무, 보관의무가 없음  전속중개계약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해야 함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함계약 체결 7일 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공개하고 의뢰인에게 통보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함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의 날짜 관련 숫자들

날짜 1년부동산거래정보망 -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행정제제승계 -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2년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 2년, 1회한 연임 가능 등록 결격 - 집행유예 만료 2년 미만3년등록 결격 - 금고이상 만료 3년 미만, 자격취소/등록취소 3년 결격전속중개계약서 보존의무 3년행정제제승계 - 등록취소 위반행위는 3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  5년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신뢰도 저하 출제위원1개월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포상금(공인중개사법)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토지거래 불허가 -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매수 신청2개월임원사원의 결격..

공인중개사법 지도,감독, 벌칙

암기코드필요적 등록취소: 사부결이중초양업다임의적 등록취소: 미이임겸육전거손금다공업무정지: 결부임다-인전통확거감중자격취소: 부양정금자격정지: 이거금-인성확거3년3천: 무부증직투시단시1년1천: 양명이중임초표정비업금거과태료: 고성표-교-휴게손이반납사표 내용요약: 등록취소와 행정형벌필요적 등록취소임의적 등록취소3년3천1년1천사망부정등록결격이중등록이중소속초과인원(중개보조원)양도대여업무정지중다시업무정지(세번째)미달이중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겸업제한육개월초과휴업전속중개거래계약서거짓손해배상미보증금지행위다시업무정지/과태료(네번째)공정거래위원회무등록부정등록증서중개매매직접거래쌍방대리투기조장시세교란(개공)단체구성시세교란(업무방해)양도대여명칭(공인중개사)이중등록소속사무소임시중개시설물초과인원표시광고정보거래정보망비밀누설업위반(매매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