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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혁회의

K-ICS 해지위험액 정교화 2024.11월 4차 보험개혁회의의 결과 중 하나로 K-ICS 해지리스크 산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의 해지리스크 산출방식이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리스크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해지위험액 정교화 조치는 2024년 12월말 기준 K-ICS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5.3월부터 4월까지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K-ICS 해지위험액이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K-ICS 해지리스크 산출시 대량해지리스크를 고려하나, 표준형과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방향이 달라 현행 방식으로는 산출에 한계가 있음대부분 무저해지 상품은 대량해지 충격 부여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위험액 과소 산출납입 후반부 계약의 경우 대량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더보기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향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논의 중인데, 선지급수수료를 낮추고 유지관리수수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에 관하여 업계 논의를 거쳐 2025년 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J2L] 수수료 과당 경쟁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출혈 경쟁과 보험계약 승환 등으로 인한 보험 소비자 피해를 생각한다면 판매수수료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건별 예정사업비 한도로 수수료를 규제함에 따른 시스템 부담 이슈와 단기간의 보험설계사 소득감소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일 듯 합니다.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 value chain 전 단계의 제도 개선을 진행 중보험 판매수수료는 보험가격, 계약유지율 및 영업 관행에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더보기
보험개혁회의 2024년 11월까지 4차례 회의 진행, 내년  초 최종방안 발표 목표 2024년 5월 1차 회의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보험협회, 학계 등과 보험개혁회의 개최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으로 회의 운영 2024년 8월 2차 회의10대 전략 선정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의료자문 관행, 손해사정 제도 개선 논의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Pool 구성독립손해사정사 제도 내실화   2024년 9월 3차 회의자동차보험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가격 일원화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2024년 지급여력비율 200%, 이후 매년 기준을 10%p  하향) 에 한해 해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