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 도시지역 임의적 지정대상
   • 용도지구
   • 개발예정 지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 난개발 우려 지역:
     1)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 이용 증진 필요 지역(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 세 개 노선 교차
     cf. 복합용도지구와 다름.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
2. 도시지역 의무적 지정대상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10년 경과 지역
   • 면적 30만m² 이상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3. 도시지역 이외
   • 계획관리지역: 면적 100분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
   • 개발진흥지구:
     1)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3) {관광휴양개발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법률 규정 완화 적용

구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설치
도시지역	완화적용	150%	200%	120%	100%
도시지역 외	완화적용	150%	200%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다음 날
• 지구단위계획 실효: 5년 이내 착공이 없으면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