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2024년 11월까지 4차례 회의 진행, 내년  초 최종방안 발표 목표

 

2024년 5월 1차 회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보험협회, 학계 등과 보험개혁회의 개최
•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으로 회의 운영

 

2024년 8월 2차 회의

• 10대 전략 선정
•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의료자문 관행, 손해사정 제도 개선 논의
• 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Pool 구성
• 독립손해사정사 제도 내실화  

 

2024년 9월 3차 회의

• 자동차보험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가격 일원화
•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2024년 지급여력비율 200%, 이후 매년 기준을 10%p  하향) 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조정해 배당가능이익 충분히 확보
• 상품위원회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 상품개발시 보장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2024년 11월 4차 회의

• IFRS17 신뢰성 제고와 K-ICS 위험평가 정교화
•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해지위험액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표준형 상품과 분리 산출
•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무저해지 상품 완납시점 해지율 가정을 0.1%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