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지도,감독, 벌칙

암기코드

• 필요적 등록취소: 사부결이중초양업다
• 임의적 등록취소: 미이임겸육전거손금다공
• 업무정지: 결부임다-인전통확거감중
• 자격취소: 부양정금
• 자격정지: 이거금-인성확거
• 3년3천: 무부증직투시단시
• 1년1천: 양명이중임초표정비업금거
• 과태료: 고성표-교-휴게손이반납사표

 

내용요약: 등록취소와 행정형벌

필요적 등록취소	임의적 등록취소	3년3천	1년1천
사망 부정등록 결격 이중등록 이중소속 초과인원(중개보조원) 양도대여 업무정지중 다시업무정지(세번째)	미달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겸업제한 육개월초과휴업 전속중개 거래계약서거짓 손해배상미보증 금지행위 다시업무정지/과태료(네번째) 공정거래위원회	무등록 부정등록 증서중개매매 직접거래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교란(개공) 단체구성 시세교란(업무방해)	양도대여 명칭(공인중개사) 이중등록소속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초과인원 표시광고 정보거래정보망 비밀누설 업위반(매매업,무등록자이용) 금품초과수수 거짓언행판단영향

 

 

내용요약: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6개월	결격소공보조원 부동산거래정보망 임의적등록취소사유 다시과태료세번째	6개월	이중소속 거래계약서거짓 금지행위	부정등록 양도대여 정지기간중 금고이상(집행유예포함)
3개월	인장 전손중개 통보미이행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감독명령위반 중개인업무범위위반	3개월	인장 성실정확확인설명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내용요약: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500만원이하	500만원	고지의무위반-중개보조원
500만원이하	250-500만원 250-500만원 20-100만원	성실정확확인설명 표시광고부당 교육미이수
100만원이하	2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휴업폐업신고 게시물 손해배상설명 이전신고 반납미이행(공인중개사자격증) 반납미이행(중개사무소등록증) 사무소명칭 표시광고